우리는 법치주의, 정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 토 론하 고자 IVR 2024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치주의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일차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 개념은 시민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결점문제점은 법 치주의 실체적 이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 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의 이상과 기초를 고려할 때 정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 다. ‘정의의 법전’이라는 성문법이 없었을 때에도 정의 그 자체는 확고하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 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더욱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의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이론과 실천적인 면에 서 정의의 본질과 추구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고도의로 발달된 기술정보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나 변화해 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과정 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시도 역시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잠재적인 지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VR 2024의 대주제인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참가자들이 법 철학 과 사회철학에 대한 연구의 경계와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번 학술대회 는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비슷한 변화를 겪어온 국가의 사람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